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출범결의대회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출범결의대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목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출범결의대회
◦ 일시 : 2월 22일 오후 2시
◦ 장소 :종로 보신각 앞 결의대회 집회 후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가두 행진
◦ 참가예상인원 : 3,000명~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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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출범 배경

◦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은 학대․경제적 착취․법적권리 침해․인권침해 등에 있어 비장애인과 다른장애유형에 비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고, 교육․노동․문화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다른 장애인에 비해 가장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장애인 정책 등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국외의 경우, 미국의 발달장애지원 및 권리장전법독일의 중증장애인법, 스웨덴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법, 일본의 정신지체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지원법 등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
◦ 최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속출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에 따른 재원이 확보되지 어려움이 많이 있음.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직업과 소득보장, 거주와 돌봄, 건강과 안전, 교육과 훈련, 여가와 문화 및 사회참여와 권리옹호 등 전반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보장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의 발달장애인 부모 등 권익 옹호 단체,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권․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자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하고 출범하고자 함
2)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의 구성

◦ 발제련은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및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연대기구이고, 초기의 조직 구성은 4개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향후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연대기구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임.

3)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추진경과
◦ 2011. 10. 10. :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관련 4개 단체 실무책임자 1차 협의
◦ 2011. 10. 24. :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관련 4개 단체 실무책임자 2차 협의
-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을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 결의
◦ 2011. 12. 1. : 전현일 선생님 초청 토론회 공동 개최를 위한 실무진 회의
◦ 2011. 12. 6. : 전현일 선생님 초청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회식에서 4개 단체 대표자,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4개 단체 공동 대응 의지 천명.
◦ 2011. 12. 10.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대표단 회의
- 회의 결과, 조직 체계 기본 틀 구성 및 향후 활동 방향 합의.
- 공동대표, 집행위원회, 법제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기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실무 업무 추진
◦ 2011. 12. 26. : 집행위원, 법제위원, 자문위원 추천 완료
◦ 2012. 1. 12. : 제1차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 개최
◦ 2012. 1. 19. : 제 1차 법제위원회 회의 개최
◦ 2012. 2. 10. : 제 2차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 개최
◦ 2012. 2. 15. : 제 2차 법제위원회 회의 개최예정
◦ 2012. 2. 22.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출범결의대회

**기타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권민주 간사 : 2678-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