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제도 개선 입장차 뚜렷

현행 장애판정제도를 둘러싼 문제의 개선 방향 및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나경원 의원실과 장애아이 '위캔(We Can)'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해 열린 ‘장애인등록 판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도 같은 맥락에서 마련된 자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잘못된 장애판정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이는 의사 또는 부정판정자에게 그 잘못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판정기준 중간 선상에서 해석의 차이로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 불안을 경험하게 하고 장애인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됐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낳았다”고 현행 장애인 판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내놨다.

이어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인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를 의학적 기준으로 그대로 두고 판정만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