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장애인이 장애인 두 번 울린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지성호.최병길 기자 =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입주한 건물 주차장내 장애인 전용구역에도 비장애인들이 버젓이 주차를 하는데 다른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경남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시설촉진단장을 함께 맡고 있는 최제우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장애인 증가와 함께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이 증가하면서 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하는 비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었다.

얌체 주차족을 포함해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감면받거나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세금 감면을 받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경남도내 장애인은 12만7천411명, 차량을 등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장애인 차량은 2만5천502대.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는 지난해 장애인 행세를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 카드를 사용한 사례 4천124건을 적발했다.

내용별로 보면 장애인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탄 운전자가 2천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직접 타지 않은 경우 1천118건,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580건, 단속에 불응하는 등 기타 92건 등으로 파악됐다.

도로공사는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유공자 1~5급, 독립유공자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할인해 주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도공 경남본부 박진관 도로영업 담당은 "장애인 행세를 하며 얌체운전을 하는 사이비 장애인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시.군 복지담당 직원에 단속된 경우는 2004년 201건이었고 지난해에는 889건으로 단속은 주로 군 지역보다 시 지역에 집중됐다.

그런데 시.군별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은 1∼2명에 불과해 사실상 단속이 힘들고 지난해 단속실적도 연말과 두 달에 한 차례씩 일제단속을 벌여 나온 것이다.

이에따라 도는 일반 불법주차 단속 업무를 맡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도 같이 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해놓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은 자체적으로 도내에 120명의 요원을 임명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정식 단속권이 없어 주차차량 소유자와 잦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시설촉진단은 2000년 발족이후 약 3만장의 스티커를 시.군에 나눠 준 것으로 집계됐지만 모두 계도나 홍보에 그쳤을 뿐 정식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다.

도내 장애인단체는 이와관련해 18일 하루 장애인 구인.구직 행사장에서 '장애인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줍시다'는 제목의 전단을 나눠주며 도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 회원들도 "관공서나 기업체 등에도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마련토록 법제화돼 있는데도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고 설치된 곳도 이 같은 사이비 장애인들로 차량을 세울 수 없는 형편"이라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진주지역에는 장애인단체를 사칭해 화장지나 꿀 등을 비롯한 생활용품을 대량판매하는 사례도 잦아 장애인단체가 문의나 항의성 전화로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제우 회장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행세를 하며 편의를 보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장애인을 도와주진 못할 망정 장애인에게 보장된 작은 혜택이나 사회적 보장에 기대는 비장애인들의 행태 때문에 장애인들의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