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 ‘반발’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으나 중증장애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 식당에서 장애인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2007 장애인 활동보조인지원사업 실시 계획안’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애인계 인사들은 2006년 하반기 보건복지부가 가동했던 활동보조인제도화 TFT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복지부안에는 그동안 장애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온 본인부담금 부과, 상한시간 제한, 대상자 선정시 가구 소득기준 적용, 연령 제한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를 두고 장애인계 인사들은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안을 놓고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그동안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측에 집중 공세를 펼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2007년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갖고, 복지부 계획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대상 제한, 상한시간 제한, 자부담 부과 등은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독소조항”이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쟁취하고, 복지부가 올바른 시행지침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도 17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이번 계획안을 두고 논의를 벌인 뒤,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의 내용을 전해들은 한 자립생활 활동가는 “그동안 장애인들이 지적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모두 포함된 계획안”이라며 “그동안 복지부의 전력으로 볼 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지만 복지부가 과연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