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단체협의회, 급격한 상황 올 것”

이만영 부모회 회장, 한국장총 탈퇴 시사
10일 이내 기자회견…모든 단체 껴안을 것

[릴레이인터뷰]①한국장애인부모회 이만영 회장

에이블뉴스는 2007년 새해를 맞아 올해 장애인계를 전망해 보고자 장애인계 리더들을 만나, 각 단체의 한해 사업계획과 각종 장애인계 현안에 대해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한다. 지난 10일에는 본지 백종환 편집국장이 한국장애인부모회 이만영 회장을 만나, 부모회의 사업운영 방침과 최근 부모회 등 5개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목표와 가치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하다. 2007년도를 맞이하면서 장애인계에서의 한국장애인부모회 역할론을 말씀하신다면?

“먼저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으로서 장애인부모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진다. 장애인부모들은 항상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의 미래에 대해 늘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이는 부모회가 창립될 때의 부모나 지금의 부모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모회가 한일이 없는 듯 하다.

부모회는 그간 우리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중시해왔다. 과거에는 목소리를 낼 단체들도 적었고, 우리의 뜻을 전달할 방법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운동단체들도 많고 정부도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에 본격적인 투자를 할 예정이다. 생활에 와 닿는 실감 있는 활동으로 부모들을 지원하는 것이 부모회의 역할 인 것 같다.”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지난 2006년도 목표는 ‘장애인 가족지원제도 마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07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달라.

“지난 한해 ‘장애인 가족지원제도’를 마련하기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예산문제가 여의치 않았다. 이 제도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제도라 생각해 보건복지부에 예산신청을 미리 해두었다.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지난해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올 한해도 가족지원의 체계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장애인가족지원제도라는 것은 장애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들의 사회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들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가족지원제도는 지금까지 부모회가 내부적으로 실행해오던 상담사업, 교육사업, 그룹홈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트는 의미다. 하지만 좁게는 ‘가족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장애 자녀를 돌봐주는 도우미를 파견하여 부모들의 활동을 돕는 제도다.

장애인자녀를 둔 부모들은 집안에 애·경사가 있을 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다. 또한 장애 자녀 때문에 평생에 여행한번 가기도 어렵다. 엄마들이 아이를 두고 직장을 구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힘들다. 이럴 때 인적자원을 배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손쉽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모들도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낀다. 뜻하지 않게 남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떤 도움이든지 요청하면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사업은 상부상조라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도 ‘부모’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부모’가 된다. 지금까지 사업들은 일방적인 봉사활동에 의지해왔지만, 이 사업은 제공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는다. 자신이 여유 있을 때 남을 도와주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이다. 또한 수당도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부모들에게는 작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 참여의식도 높이면서 부수입도 얻게 된다면 일거양득 아닌가.”

그렇다면 장애인 가족지원제도는 부모회 사업의 일부인가 아니면 제도화시키는 것인가? 인적자원은 어떻게 충당하나?

“부모회 내부의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 사업으로 제도화시켜 모든 장애아동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부모회의 전국 62개 지부지회가 서비스 전달체계로 ‘서비스 지원센터’가 되는 것이다. 서비스 신청은 각 센터에서 받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도우미를 연결해주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도우미가 가정에 찾아갈 수도 있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올수도 있고, 또한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볼 수도 있는 것이다.”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라면 올 4월부터 시행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중첩되지 않나?

“사실 이 제도를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의 틀 안에서 시행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일부 회원들로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안에 가족지원서비스를 포함해서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념적으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가족지원서비스는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가족지원제도는 부모와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비스 내용은 다소 겹칠 수 있겠으나, 지원의 대상과 사업의 범위는 분명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자립생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업이므로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반 지원하고, 가족지원제도는 별도의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예산부문에 있어서 부모회의 예상으로는 10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별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예산확보 과정이 복잡하고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 자체도 변동이 잦아 부모회 사업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

가족지원제도 외에 부모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내부적인 문제를 들 수 있겠다. 과거에 비해 지방조직이 매년 커지고 있다. 중앙회가 지방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들이 중앙회에 가입하는 형태다. 헌데 지방조직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비해 회원수는 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부모회가 반성해야 할 점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후원금과 모금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회원들의 참여도 많고 교류도 활발했다. 하지만 현재는 지자체 예산을 받아 사업을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무국의 몇몇 직원들이 업무를 맡게 됐다. 그 결과 사업을 담당할 조직은 늘어나는 반면 회원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것이 부모회 내부의 고민이자 과제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 부모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장애인부모회가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계신지?

“앞서 얘기한 부모회 내부 조직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다. 먼저 교육권연대는 통합교육을 중시하고 있고 예산확보와 제도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통합교육은 시대적 트랜드다. 헌데 부모회는 시대적 흐름에 앞장서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부모회라는 조직이 하지 못한 일을 교육권연대가 담당해서 싸워 준 것이라 생각한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활동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교육권연대 등 부모들이 새롭게 구성한 조직들과 기존 부모회 조직간 구분이 모호해져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다. 지방조직들은 이름이 비슷해서 외부에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부모회 간부가 다른 조직의 대표를 맡는 등 일부 구성원들이 양쪽 활동을 겸임하면서 부모회 내부 규정이 깨지기도 했다. 가끔은 부모회가 왜 과격한 운동을 하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행동하는 방식은 장단점이 있다. 과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인 줄 안다. 어떤 활동이 더 중요하고 옳다고 구분 짓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항의가 무섭거나 두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모회의 조직이 흔들리고 성격이 모호해 질것이라는 우려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른 부모 조직들과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꾀하되 조직체 구성의 선은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회장직을 맡기 전과 비교하여 가치관이나 생각이 변한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정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당사자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에는 틀림없다. 당사자주의란 결국 정책결정과 실천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하자는 것이다. 장애인계 활동을 보면서 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느꼈다.

하지만 ‘당사자주의는 이것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또한 운동 세력 중에는 지나치게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전문가 집단을 무조건 배척하는 풍토가 있다. 심지어 부모들까지 배척한다. 당사자가 아니면 복지의 적이라는 식이다. 당사자 참여의 가치는 중시하되,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한국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부모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힘을 함하고 있다. 이 회장님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지난 9월말 기자회견을 하신 이후 활동모습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만 마무리 단계다. 일단은 중간정리를 할 것이다. 10일안에 5개 단체의 입장과 상황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다.

현재까지의 구도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할 것인지를 결정해 입장을 밝힐 것이다. 거의 모든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만, 변수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직은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가 없다. 다만 한국장애인단체복지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수일 내에 변수가 상쇄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속도감이 느껴질 것이다.”

한국장애인부모회가 한국장총을 탈퇴할 것이란 소문이 있다. 이 기회에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본인은 한국장애인단체복지협의회 구성 얘기가 나올 당시, 5개 단체가 양 연맹체에서 탈퇴할 것을 주장했었다. 5개 단체가 탈퇴하게 되면 양 연맹체는 존립명분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두 연맹체가 하나의 협의체로 재구성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헌데 다른 회장님들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래서 9월 달 기자회견을 가졌고, 각 단체마다 내부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탈퇴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초 5개 단체는 확실하게 탈퇴를 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부모회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탈퇴여부를 본인에게 위임했고, 다른 단체들과 협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탈퇴할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협의해서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됐던 것으로 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해 양 단체는 특별한 입장 발표가 없다. 한국장총의 반응은 어떠한가?

“한국장총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협의회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장애인단체들에게 한국장총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장총련도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며 존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새로운 단체를 만들 명분이 약해 보건복지부가 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 하다.”

양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은 채로 협의회가 만들어 질수도 있나?

“애당초 양 단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다. 협의회 구성을 위해 5개 단체는 지난 8월부터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밖에서 볼 때는 진척이 없겠지만 안에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해오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옥상 옥’을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5개 단체는 확실하게 탈퇴를 전제로 시작했고, 이 같은 의지가 있다면 협의회 참여단체들이 양 단체를 지속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5개 단체의 입장만 확고하다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승인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한국장총의 사업이나 역할에 불만이 있으셔서 탈퇴를 생각하신 것인가?

“한국장총의 역할은 여러 단체들의 의사를 원활하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데 이 같은 목적에서 벗어나는 기획사업이나 수익사업들을 담당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은 있다. 하지만 그것이 탈퇴의 이유로 작용한 것은 절대 아니며, 장총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장총을 탈퇴할 다른 이유는 절대 없다. 통합을 위한 탈퇴가 아니라면 절대 탈퇴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계에서 큰 단체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여타 단체들의 사업운영을 제어한다는 불만이 있기도 했다. 협의회 구성이 이 같은 양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이다. 다만 현재는 5개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모든 단체를 껴안는 것이다. ‘통합’이 가장 큰 목표이고 협의회 구성의 취지다. 다른 주변단체들도 합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계를 아우를 수 없다면 협의회 구성의 의미가 없다.”

정리/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