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복지위 통과 환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3일 각각 논평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추련, “보건복지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먼저 장추련은 “장차법 상임위 통과를 여·야 공동의 노력으로 일궈낸 귀중한 산물로 여긴다. 우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 아니어서 아쉽긴 하나, 그나마 장애인 차별을 제도로써 금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한 발자국 접근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은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지만,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서 의미를 삼고자 한다”면서 “우리 장추련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 안의 일부라도 삭제 또는 변경, 왜곡됨이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이어 “사실 보건복지위원회 안은 제한적인 시정명령권과 한정된 장애인의 범주 등 사실 장추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죽임에까지 이르게 하는 장애인 차별을 더 이상 참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추련은 마지막으로 “장차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3월초 개최되는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하기를 희망한다. 장애에 대한 모든 차별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깊이 전달되었으면 한다. 장차법은 2월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장추련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장총,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장총은 “수많은 행동을 통해 장차법 제정을 위한 우리 장애계의 의지를 표출해왔고 이를 통해 법 제정을 위한 진일보된 결과를 도출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며 “투쟁과정에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이루어낸 각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이어 “장차법은 장애인관련 법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법률안으로써 실질적인 권리구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차법제정은 장애인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상승시키고 인권발전을 위한 역사의 한 축을 장식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국장총은 마지막으로 “장차법 제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쉽지 않는 과정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장차법 제정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준 각 당 의원들에게 장차법이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