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통해 생활이 변했다”

이용자 설문 결과, 95%가 변했다고 응답
활동보조인에 만족하나 시간 부족은 불만

장애인당사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사업결과는 이용대상의 협소성, 비현실적인 판정체계 등으로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이라는 본래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07년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활동보조서비스 모니터링 결과―①이용자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생활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후 생활의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95%가 ‘변화가 있었다’고 대답한 것. 특히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일상생활의 변화’(25.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대인관계의 변화’(17.98%), ‘생활환경의 변화’(21.53), ‘정서적인 변화’(16.62%), ‘건강상의 변화’(11.72%), ‘경제적인 변화’(3.81%) 순으로 장애인의 삶이 바뀌었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응답자의 91.6%가 ‘활동보조인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8.4%에 그쳤다.

이용자들은 활동보조인에 만족하는 이유로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22.6%), ‘성실하게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21.7%), ‘약속시간을 잘 지킨다’(20.82%), ‘인간적인 유대감을 준다’(14.66%) 등을 들었다.

하지만 활동보조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8.1%가 ‘있다’고 응답해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활동보조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활동보조인의 교체가 어렵다’(33.7%), ‘장애에 대한 이해, 전문지식 및 교육 부족’(29.35%),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 불가능’(15.22%) 등의 이유를 댔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장애인들 중에 본인부담금을 내는 사람은 45%, 내지 않는 사람은 55%로 나타났는데, ‘서비스 이용시 자부담을 부과하는 현 제도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4.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들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월평균 59시간으로 나타났는데, 판정시간 결과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79.2%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다.

이들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은 월 평균 142.3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향후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판정시간, 이용시간 연장’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고, ‘자부담 폐지’와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이라는 답변이 각각 19.29%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 질 강화’(12.2%), ‘중개기관의 활동보조인 숫자 확보’(9.45%) 등의 답변도 나왔다.

한편 장애인들은 ‘외출보조’(21.01%), ‘가사지원’(20.25%), ‘말벗’(15.19%), ‘목욕’(14.18%), ‘신변처리 및 체위변경’(11.14%), ‘간병’(8.1%), ‘업무지원’(7.34%), ‘기타’(2.78%) 순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비롯해 활동보조인, 중개기관 등 서비스 주체들을 대상으로 각각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실태를 조사했다. 이용자로서 이번 모니터링 설문조사에 참여한 장애인당사자들은 총 12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