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목표

교육부와 학부모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

보조원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수학교 폐지"

지난해 장애인교귝원연대는 전국을 순회하며 특수교육 보조원 제도를 요구하는 결의 대회를 벌였다.

처음으로 보조원 제도를 일궈냈던 인천시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런 마찰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장애학생 부모인 정창교 씨는 국내에 처음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보조원 제도의 불모지였던 국내에 보조원 제도를 도입했다. 그는 '보조원 제도는 궁극적으로 특수학교가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학교 자체가 없어지고 우리 아이들도 모두 통합이 돼야만 합니다. 이태리나 일본은 이미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보조원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지, 특수학교를 키우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애학생이 일반학교로 통합돼야한다는 점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많은 장애학생들이 따돌림과 무관심으로 인해 다시 특수학교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보조원의 도움으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보조원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다.

"물론 보조원 제도의 도입 단계에서 특수학교 부모들과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그 일로 특수학교 교장들을 소집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보조원의 도입 취지나 특수학교의 폐지론에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정 씨는 말했다.

현재 인천의 경우 보조원 제도의 시행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고 이직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요즘과 같이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조원 제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낳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부모들의 요구는 뒷전

보조원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부모들의 의견 수렴이다. 정 씨는 '당사자인 부모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지침만 내리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배치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대전시의 경우, 지체 중복, 중증 장애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조원을 배치한다고 결정했지만 여기에 부모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대전시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자는 '부모들을 부를 경우, 서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주장할 것이 뻔하므로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만 모여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도 11개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배치를 일임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 교육권 연대의 박인용 대표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부모들간의 갈등은 이미 보조원 제도 도입 단계에서 불을 보듯 훤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지금 사태는 마치 부모들간에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좀 더 사전에 부모들과 협의하고 준비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가중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또, "근본적인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보조원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자원봉사자나 자활후견기관의 활용을 수 차례 건의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92개교에 보조원이 배치됩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2004년까지 8000명의 보조원을 충원한다고는 하지만, 졸속 행정으로 인해 부모간의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좋은 제도, 기왕이면 당사자도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했으면

보조원 제도는 장애 학생과 부모, 그리고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업난 해소에도 한 몫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를 미리 최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기 자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 버렸고, 보조원의 배치 기준과 훈련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부모들은 기대감과 더불어 불안감도 안고 있다.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을 보내는 부모들은 갖은 수모와 어려움을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보조원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 장애 아동들을 대변해주고 지체 장애 학생들의 손발이 될 것이며, 교사와 비장애학생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정 씨의 말처럼, 부모들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이 제도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